일상

김부겸의 개헌론왜 개헌인가?

  • 0

아래로 스크롤

  • facebook
  • kakaostory
김부겸의 개헌론
지금은 개헌의 때가 아니다?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차기 정부는 현행 헌법 하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이유는 개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권력 속성 탓에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박근혜 청산과 개헌은 선후(先後)의 문제가 아니다. 청산과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
촛불 민심을 국민 기본권 강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강력한 지방분권 확대 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촛불의 동력이 존재하는 지금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사회 모순 개혁에 반대할 수 없다. 즉, 개헌 논의의 적기이다.
김부겸의 개헌 논의는 합의될 수 있는 개헌안을 야권의 공동 공약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야권 분열이 아니다. 개헌 논의야 말로 범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대선은 언제나 후보 단일화가 필요했다. 개헌 논의와 합의는 야3당 공동정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야권의 개헌 의제 선점이야 말로 새누리당의 정계개편 주장을 약화시킨다
분열하는 보수 여당에게는 개헌 논의야 말로 정계개편을 위한 탈당과 창당 명분이다. 야권이 개헌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야권의 의제가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게 아니라 파리를 쫓으며 장은 담가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셈을 해선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치세력이 유리하고 불리한 문제가 아니다.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 2007.1.9.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담화문 中 -